정부는 지난 21일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어요. 최근 1주택자와 무주택자 위주의 규제 완화에 이어 이번에는 다주택자까지 규제 완화하겠다고 나선 것이에요. 대체 왜일까요?🤔
한마디로 요즘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 다주택자들의 대출과 세금 규제를 풀어주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거죠.
1. 3주택 이상 취득세 12% → 6%로📉
다주택자 최대 걸림돌은 ‘취득세’였죠. 취득세란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이에요.
원래는 조정 지역에 3주택을 보유할 경우, 부동산을 산 금액에 대해 무려 12%를 세금으로 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주택자들의 거래가 뚝 끊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를 절반인 6%로 낮춰주기로 한 거예요. 두 개의 주택을 매매할 때 8%까지 내야 했던 취득세도 기본 세율인 1~3%까지 낮춰주기로 했고요.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2년 12월 21일 이후 소급 적용되고 내년 2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입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2. 집을 팔아서 얻는 이득에 대한 세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양도세란 토지, 건물 따위를 팔아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뜻해요.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산 가격 보다 집을 더 비싸게 팔 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집을 팔아서 얻는 이득에 대해,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는데, 2024년 5월까지 집을 팔아서 얻는 이득에 대한 세금을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3. 부동산 규제 지역도 해제할 예정🤚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되었던 규제 지역이 일부 해제될 거라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아직 어떤 지역이 얼마나 풀릴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서울 ‘노도강’(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의 규제지역 해제 소문이 들리고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4. 실거주 의무 및 매매 기간 제한 완화👨👩👧👦
집을 투기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것을 막기 위해 집을 구매한 후 특정 기간 동안에는 되파는 행위를 제한했었잖아요. 그런데 지역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한 기간을 조정한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 부동산 대출 조건도 완화됩니다💰
📌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 안정금 대출 한도가 높아져요.
→ 주담대 외의 다른 목적 (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으로 하는 대출도 * LTV 한도 내에서 모두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주택 담보대출은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대출과, 주택을 담보로 생활 안정금 마련을 위한 대출로 나뉘어요. 생활 안정자금은 생활비, 교육비, 전세보증금 반환 등을 이유로 주택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동안은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최대한도를 2억 원으로 적용했었는데 이를 폐지한다는 뜻이에요. 또 15억 초과 아파트도 이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가 허용돼요.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의 한도가 높아질 예정이에요.
→ 최근 *LTV를 40%에서 50%로 완화했지만 별 효과가 없자 무주택자를 위해 더 올리는 방향을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주택자도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이 가능해져요.
→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는 대출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다주택자도 *DSR 한도 내에서 *LTV 30%만큼은 대출해 준다는 뜻이에요.
*LTV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로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 8천만 원(3억×0.6)이 된다.
*DSR : 1년을 기준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대출의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비율로 따져보는 개념으로 쉽게 말하자면 내 소득으로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6. 이 모든 게 집값에 영향이 있을까?🤔
이 정도의 정책으로 집값 하락 추세를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아직은 지배적이에요. 여전히 집값 하락세가 강하고, 대출 규제가 견고해서 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힘든 환경이라는 거죠. 다만 이번 세금, 대출 완화 정책 등이 실제로 거주할 집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값 하락 속도를 늦추는 데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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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고민 중이시라면, 시장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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