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가 초강력 대출규제를 발표했어요

최종 수정일: 7일 전

정부가 오늘(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전례 없는 수준의 초강력 대출 규제를 발표했어요.

이 규제는 내일(28일)부터 바로 시행돼요.

바로 대비하실 수 있도록, 달라지는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1️⃣ 신용대출

✅ 대출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돼요

앞으로는 모든 금융권에서 소득보다 많이 빌리는 게 불가해요. 대출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는 거예요.

✅ 주택자금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요

신용대출을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어요. 목적이 주택과 관련돼 있다면 심사 자체가 거절될 수 있어요.

✅ 한도 증액이나 갈아타기도 제한돼요

기존 신용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이번 규제가 적용돼요. 다만, 단순 만기 연장은 기존 조건이 유지돼요.

✅ 조건부 전세대출 이제 어려워요 (수도권 및 규제지역)

"세입자 나가면 내가 전입하겠다"는 조건으로 받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돼요.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 자체를 막겠다는 거예요.

✅ 전세대출 보증도 줄어요 (전국)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7월 21일부터 90%에서 80%로 줄어요. 보증 한도가 줄면, 실제 대출 가능 금액도 같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수도권 주담대는 6억까지만 가능해요 (수도권 및 규제지역)

그동안은 주담대에 한도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해요. 중도금대출은 제외지만, 잔금대출부터는 이 기준이 적용돼요.

✅ 처음 집 살 때도 조건이 더 까다로워져요 (수도권 및 규제지역)

생애최초로 집을 살 경우, LTV*는 기존 80% → 70%로 낮아지고, 6개월 내 전입도 의무*예요. 전입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도 제한돼요.

*LTV는 주택가격에 비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을 말해요. *전입 의무는 주택담보대출 전 상품에 해당돼요.

✅ 정책대출도 관리 대상이에요 (전국)

✅ 주담대 만기도 줄어요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앞으로 주담대 만기는 최대 30년까지만 가능해요. 기존엔 40~50년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두 30년 이내로 제한돼요.

이 외에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대출받기 어려워졌어요. 다주택자는 추가 주담대나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막히고, 1주택자도 기존 집을 팔겠다는 조건이 있어야 새 대출이 가능해요.

정부는 금융권 전체의 대출 총량 자체를 줄이기로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양이 대폭 줄어든다는 거예요.

해당 규제들은 대부분 6월 28일부터 바로 시행돼요.

대출자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강도 높은 조치인 만큼, 대출 계획이 있다면 규제 전인 지금 준비하는 걸 권장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