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기준, 정부가 26년 만에 손본대요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료를 부담 능력에 맞게 부과하기 위한 개편안인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 핵심만 살펴볼게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해 누적 준비금이 30조 원을 넘어섰지만, 정부는 올해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아래와 같아요.

• 초고령사회 :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비중이 2023년 44.1% → 2050년 70.2%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약값 증가 : 고가 항암제 보장 확대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약품 지출 증가

• 필수의료 강화 : 지역·필수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연 3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 추가 투입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의료비를 사용하는 고령층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달라져요

정부는 건강보험료율을 바로 올리기보다,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먼저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월급 외 소득 공제 기준 : 연 2,000만 원 → 1,000만 원

• 초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상한 : 월 459만 원 → 612만 원

• 최저 보험료 기준 : 26년 동안 유지되던 기준을 최저임금에 맞춰 조정

• 고소득 일용근로소득 : 연 2,000만 원 초과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연간 약 1조 3,000억 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내 건강보험료도 바로 오르는 건가요?

이번 개편안은 건강보험료율 자체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모든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오르지는 않아요.

다만 월급 외 소득이 많거나 초고소득자 등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요. 최저 보험료 기준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이달 결정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정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편안과 함께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에요.

건강보험료 부담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다면 최종 발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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