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이지만, 그렇지 않은 운전자보험은 굳이 가입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 민식이 법으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운전자를 위한 3대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 또는 대물 손해에 대한 배상, 즉 민사적 책임을 보상하지만 향후 위험부담이 커진 피해자 합의금, 교통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즉 운전자를 위한 3대 형사적 책임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을 현명하게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할까요?
3대 형사적 책임 비용 손해에 대한 보장 확인은 필수!
먼저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주목적인 3대 형사적 비용 손해에 대한 보장을 꼭 살펴보세요. 3대 형사적 책임 비용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발생하는 형사합의금을 실손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보험사마다 가입 기준 금액 한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 금액 내 최고 한도까지 보상을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6주 이상에서 20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각 기간 기준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는데요. 최근 DB손해보험에서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여 6주 미만의 상해에도 최대 300만 원의 형사합의금 보상을 하는 담보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운전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 벌금을 부담한 경우 실손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보통 1개 사고당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민식이 법, 즉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치사 상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사고는 대부분의 운전자보험이 최대 벌금 금액인 3,000만 원의 한도로 보상하도록 보장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운전 중 대인사고로 구속 또는 정식 기소가 되어 부담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다수의 보험사에서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에는 이러한 3대 형사적 책임 비용으로 보장하는 최대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등의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형사 처분 대상에 속하여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보험료가 같다면 3대 형사적 책임 비용의 최대한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단, 3대 형사적 책임 비용은 음주 상태 또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사고가 났거나 대인 또는 대물에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뺑소니), 보험금이 지급되는 않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 하세요.
이미 가입된 보험에서 중복된 특약이 없는지 확인하자!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보험에서 중복되는 특약이 없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특히 의무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항목과 중복된 특약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운전자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운전자를 위한 3대 형사적 책임 비용(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실손으로 보상하는 실손형 특약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실손형 특약은 2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제 손해 발생 시 손해 금액에 대한 중복 보장이 되지 않고 각 보험사가 비례 보상을 하기 때문에 같은 보장을 중복으로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만 배로 납입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실손형 특약은 꼭 중복되지 않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담보의 보장범위도 잘 살펴보자.
흔히 보장내용을 살펴보실 때 보장 금액을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장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보장범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부상 치료비 특약이라도 어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부상등급 11등급까지만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반면 어떤 운전자보험은 14등급까지도 치료비를 보상하죠. 후자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비교적 덜 다친 부상으로도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하지만 다른 운전자보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보행 중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보상하죠. 같은 부상이라도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보험료를 보상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명칭, 같은 금액의 담보라도 보장 범위를 잘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후유 장해 시 지급되는 생활비 보장은 보상 금액을 체크해보자.
지난 2018년 12월,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 장해를 겪는 피해자의 70%가 실직 또는 사업 종료’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후유장해를 겪지 않더라도 교통사고 피해를 입게 되면 교통사고 후처리, 치료 등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때문에 많은 운전자보험이 80% 이상의 후유 장해 시 생활비를 지급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험사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매달 500만 원씩 7년을 제공하는 운전자보험이 있기도 하고,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지급하는 운전자보험이 있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475만 원. 가족 구성과 생활 패턴에 따라 필요한 월 생계비가 다르긴 하나 4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약 500만 원 내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교통사고 장해에 대한 보상금은 평균 약 3년 2개월이면 모두 소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를 겪게 되었을 때, 4인 가족 기준 약 500만 원의 생활비를 최소 3년 이상 받아야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잘 살펴보고 매월 받게 되는 생활비 금액뿐만 아니라 기간과 합쳐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보상 금액을 잘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상해치료비 특약을 추가하면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을 때 절차가 간편하고 빨리 지급되는 보험사인지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빠르고 편한 보험사를 체크하시려면 손해보험협회에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공시하는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부지급률과 지급지연율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지급률과 지급지연율이 낮을수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높고 빨리 지급되는 보험사입니다.
보험사마다 제공하는 담보를 꼼꼼히 살펴보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