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려주세요! "안 돼, 돌아가"🤚🏻
영화, 드라마에서 범인을 체포하는 장면에서 반드시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로 시작하는 '미란다 원칙'이죠.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 반드시 변호인단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사들의 미란다 원칙,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의무
금융업에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2002년 처음 도입된 후로 각 금융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다가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제화 돼 의무가 되었죠.
이로 인해 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은 1천만 원이며, 고의·과실 및 중대성 여부에 따라 경감이 가능하죠.
금리인하요구권을 발동했을 때, 10명 중 7명이 은행에서 겪는 상황.
말로는 '누구나'지만...실상은 10명 중 3명만 수용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이자 폭탄을 피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분주해지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2019년 75만4000건, 2020년 96만7000건, 2021년 118만3000건, 2022년 상반기 119만1000건 등으로 증가했어요.(기사) '상환 능력이 개선되면 누구나 쉽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마치 당장이라도 쉽게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꾸준히 증가한 신청 건수와는 달리, 수용률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죠. 금리인하요구권이 처음 시행된 2019년에는 수용률이 48.6%에 달했지만, 이후 2020년 40%, 2021년 32.1%,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28.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어요. 10명 중 3명 정도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했고, 나머지 7명은 "안 돼 돌아가"라는 말만 듣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그게 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
그런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는 것도 문제예요. 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해 전국 만 20세에서 69세 성인 500명을 성·연령·지역별 표본수로 무작위 선정해 진행한 ‘금융 플랫폼 기획조사’에 따르면,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 20~69세 금융소비자 10명 중 3명(27.7%)정도만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어요.(기사)
정작 금리 인하 요구권을 잘 알고 있어야 할 대출 보유자 중에서도 인지율은 절반도 안되는 40.4%에 불과했어요. 대출 보유자 중 실제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한 경험자도 20.9%에 그쳤죠. 특히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자 10명 중 8명은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는데요.
불편 경험으로는 ‘까다로운 자격요건’이 2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복잡한 증빙서류’, ‘신청 방법이나 설명이 정확하게 안내되지 않은 점’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알아도 신청한 사람도 적고, 신청해도 불편한 총체적 난국... 금리인하요구권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출자의 소중한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똑똑하게 사용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당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대출자들의 엄연한 '권리'니까요. 금융회사 입장에선 금리인하요구권은 수익 감소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적극적으로 안내할 유인이 없는 만큼 우리 스스로 최대한 활용하는 수밖에 없죠.🤔 우선 금리인하요구권은 횟수·시점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거절을 당하더라도 재신청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이 고객 권리 강화 및 이권 확대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주문하면서 일부 은행에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과 이자감면액이 증가하기도 했고요. 또한,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조건이 대출 보유자에게 더욱 상세히 안내되는 만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으로 금융기관은 예적금 실적, 연체 여부, 급여이체 여부 등 요구권을 받아주는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기 때문이죠.(기사) 세부적인 요구 조건이 공개되는 만큼 부족한 부분부터 하나씩 채워나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성공적으로 행사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마지막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알아보세요. 대출 보유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이자 부담을 낮추는 것인 만큼, 기존 거래은행을 고집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금리를 낮춰달라 요구하는 것도 대출자의 권리고, 대출을 마음껏 갈아탈 수 있는 것도 대출자의 권리랍니다.
흔들리는 중국 경제, '중국 쇠퇴론'까지 나왔다?
지난주 핀다레터에서는 흔들리는 미국 경제를 다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 맞서는 또 다른 G2, 중국의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을 톺아보려고 합니다.
中 올 성장률 목표 5% '역대최저'
우선,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 수치는 '역대 최저'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죠.(기사) 중국 정부가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그해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목표치라고 해요.
연초 리오프닝 이후 중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중국 내에서는 올해 6% 성장도 가능하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딘 내수 회복과 부동산 경기 위축,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중국 당국이 보수적인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저성장 기조가 중국과 상호 의존성이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중국은 지난 2003년 이후 한국의 최대 교역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 경제의 반등 폭이 낮아지면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도 제대로 된 반등 기회를 잡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이미 대(對) 중국 수출은 9개월째 감소하며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요. 중국 내 수요가 위축되면서 반도체 수출도 직격탄을 맞고 있고요. 더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중국을 상대로 한 반도체 수출통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어,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중국, 기준금리 6개월째 동결… "가계·부동산 여전히 불안"
지난 2월, 중국 중앙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올 들어 두번째 동결했어요.(기사)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지를 남긴 영향을 받았다고 여겨져요. 블룸버그는 인민은행이 코로나19 규제 철폐 이후 예상보다 빠른 회복이 금리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침체와 수출 악화, 소비신뢰 악화로 인해 성장 전망이 어둡다며 몇 달 안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내다봤죠. 1년 만기 LPR 동결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에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추가 금리 인상의 여지를 남겨둔 상황에서 중국이 반대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펼치면 양국 금리 격차는 좁혀지게 되니까요. 이는 중국 내 외국 자본 이탈, 위안화의 급속한 평가절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요.
中 저금리 기조에 꿈틀대는 부동산 투기 망령에 '경고장'
이처럼 연 2%대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에 힘입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기업대출과 일반 가계대출을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전용하는 편·불법 사례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 중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기사) 위드코로나 전환과 함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중국 정부가 저금리를 활용해 기업 활동을 독려하고 소비 진작에 나섰는데 실제로는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죠. 중국 금융당국은 기업대출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전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도 자금을 전용하고 있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블룸버그는 중국인들이 낮은 금리의 가계대출을 전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거나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도의 경제 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계획이 새로운 장벽에 부딪혔다고 분석했어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개발업체 헝다그룹의 디폴트 사태 이후로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죠. 부동산 부문은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하며 그동안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만큼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는 리오프닝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에 중국 주요 도시들이 생애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 대로 낮추는 등 주택 구매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 침체 못지 않게 투기로 인해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 역시 주거비용 증가와 저출산 등 다양한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예요. 근래 들어 겪어보지 못한 저성장의 늪에 빠지며 가계·부동산·기업 모두 위태로운 중국을 둘러싸고 '중국 쇠퇴론'까지 나올 정도로 중국의 경제도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국가인 만큼 중국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이어질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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