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 나이 통일🔞
만 나이 언제부터 되는 건가 궁금하셨죠?🤔 2023년 6월부터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을 없애는 만 나이 통일이 시행돼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면 바로 1살이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살씩 증가했었는데요. 이제부터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2️⃣ 유효기간에서 소비기한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하게 돼요.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으로 판매가 가능한 날짜를 말하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되는 안전한 기한으로 유통기한 보다 길어요.
바꾼 이유는 식품 폐기량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섭취 가능 기한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단, 우유 등 유제품은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탓에 2031년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돼요.
3️⃣ 청약 추첨제 공급 확대🏡
2023년 4월부터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 (전용 85㎡ 이하, 공급면적 약 32평)을 최대 60%까지 추첨제로 공급해요.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4️⃣ 주택 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빌린 돈을 갚는 것을 최대 3년간 유예해 주는 정책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신용이 좋은지, 다수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지,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해요.
5️⃣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기존 보금자리론 보다 주택 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한 특례 보금자리론 정책이 출시돼요.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하면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안심전환대출(주택 가격 6억 원 이내 대출한도 3억 6천만 원)과 적격대출(주택 가격 9억 원 이내 대출한도 5억 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형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