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단어 : 깡통전세
깡통전세 사기피해 무엇일까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오늘은 이러한 깡통전세를 알아보고 예방해 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깡통전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퍼센트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로 본다. 최근 수년간 전셋값이 급등한 반면, 집값 상승세는 주춤하면서 깡통 전세 피해를 우려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2021년부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세반환보증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 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상품이다. 그 밖에,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통해 당장 시급한 전세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다. 오늘의 단어는 트렌드 지식사전 2, 한경 경제용어사전, 천재학습백과 우등생 논술사전을 출처로 합니다.
✔ 보증금
부동산임대차,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요. 주로 임차인이 임대인, 채권자에게 주는 현금이나 기타의 유가물(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 수준을 따지는 신용대출보다는 수월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답니다. 주택 가격의 70%까지 대출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 위험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집값은 일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오르거나 내리기 때문이죠.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해 집을 팔아버리는 경우, 최초 대출해 주던 시점보다 집값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진 만큼의 돈은 사실상 없어져 버리는 것과 같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에서는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져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어요.
✔ 전세반환보증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거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스스로 법적인 조치를 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에게 적합하죠.
✔ 전월세상한제
부동산 시장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할 때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 시행 후,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답니다.
✌ FINDA POINT 다시 한 번 정리!
1️⃣ 깡통전세 피해액 1089억 원으로 역대 최대!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세대!
지난 8월에만 깡통전세가 대략 500건, 피해액 1089억 원을 기록했다고 해요. 이는 역대 최대 수치로, 올해는 달마다 최고수치를 새로 갱신하고 있어요.
물론 안전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아직 잔존하는 법이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악성 임대인들이 존재하는데요.
실제 많은 악성 임대인들이 중개업자와 함께 세입자의 보증금을 밑천 삼아 갭투자*하는 방식으로 다세대주택(빌라)의 매입을 늘리고 있어요. 게다가 이런 다세대 주택은 주로 2030세대의 주거 형태이며, 해당 세대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더욱 피해 건수가 많답니다. *갭투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작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
2️⃣ 깡통전세 피해 예방 방법은?!
일단 되도록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계약 종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회사가 전세보증금을 가입자인 세입자에게 반환해 준답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 필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이 제한되었다면 일정 부분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계약 여부를 다시 고려하기를 권장 드려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라면, 임대차 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이는 임차인이 소재지 관할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전세 소재지를 비어 줄 때도 우선변제권(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졌을 때 먼저 배당받는 권리)을 유지한 채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제도예요.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도록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제도랍니다.
⚡마지막! 방금 그 단어, 어디 나왔더라?
[아주경제 전문가 칼럼] 깡통 전셋집 급증 속 안전 전세 구하기 5가지 근저당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경매 낙찰가보다 높은 '깡통 전셋집'이 서울·수도권 전역에서 터지고 있는 만큼 전세를 얻을 때 주의해야 한다. 주택 경매 가운데 일부 물건들의 낙찰가액이 채권자 청구액보다 낮아 미회수 금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입자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경기 침체로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주택이 경매 처분되는 사례도 많아졌다. [서울신문 사설] 전세사기 의심되는 1만 4000건, 엄벌하고 시스템 개선해야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건축업자는 수도권에 빌라를 지어서 500여 명을 대상으로 1000억 원대 깡통 전세 계약을 한 뒤, 제3자에게 팔고 잠적해 버렸다. 또 다른 임대인은 갖고 있던 아파트 한 동이 대출 연체로 경매에 넘어갈 상황에서 이를 숨긴 채 30여 명의 세입자와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챘다. 하나같이 집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악질적 민생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