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일어났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뱅크런 사건 기억하시나요? 초고속 파산의 원인이 모바일 뱅킹을 통한 빠른 예금 인출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디지털 뱅킹 활용도가 높은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죠.
금융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가 확산되면서 예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처럼요. 🏦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어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의견이 분분히 나뉘고 있는데요. 왜 예금자 보호가 필요한지, 찬반 의견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 예금자보호한도 알고 계셨나요?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 주는 최대한도를 말해요. 대부분의 금융사 원금 보장형 상품에 적용돼요. 2001년 이후 예금자보호한도는 23년째 5,0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예금자보호제도'가 뭐지? >>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예요!
• 5,000만 원 이상 예금을 하고 싶으신 분
→ 1억 원으로 상향된다면 번거롭게 5,000만 원 씩 쪼개서 예금할 필요가 없어요!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갑론을박
💭 예금보험료율도 함께 오르게 될 거야ㅜㅜ
금융회사들은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적립하고 있어요.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 원까지 2배 오른다면 사고 시 피해 규모가 커져 예금보험료도 일정 수준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어요.
💭 23년째 제자리인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어!
경제 성장으로 물가도 오르고 금융자산 비중이 확대됐어요. 그러나 예금자보호한도는 23년째 제자리에 머물러있죠.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한도가 올라가면 금융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을 맡길 수 있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돼요.
💭 금융 안전성을 높여야 해!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의 위기를 선제적으로 막는 역할도 해요. 예금자보호한도가 올라가면 금융소비자들은 금융회사가 흔들려도 전액이 보호돼 돈을 급하게 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디지털화로 뱅크런 위기를 막는 데 도움도 되고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뭐가 달라졌나요?
잠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부 결정 전,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 보호 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8월 7일까지 입법 예고 됐어요! 심사를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김핀다씨를 예시로 알아볼게요. 김핀다씨는 은행에 🔼 보호대상 은행상품 5,000만 원, 🔼 연금저축신탁 5,000만 원, 🔼 중소기업퇴직기금 5,000만 원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만약 A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이 상품들을 각각 보호해 총 1억 5,000만 원을 김핀다씨에게 지급해요. 기존에는 세 가지 상품을 합해 최대 5,000만 원까지만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었죠.
핀다위키 에디터의 금융 용어 소개, 어떠셨나요?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 등은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할 방침이에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소식에 추가로 가입할 예·적금 상품이 궁금해지셨나요?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지금 바로 핀다의 ‘예·적금 비교’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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