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전세대출 규제, 뭐가 달라질까요?

최종 수정일: 2일 전

최근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어요.

특히 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이나 투자 수요를 줄이기 위해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살펴볼게요.

신용대출 한도가 줄고 있어요

최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신용대출 이용도 크게 늘자 은행들이 관리에 나서고 있어요.

먼저 하나은행은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했고,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 제한을 검토 중이에요. 이어 우리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접수를 중단했고, NH농협은행은 우대금리를 축소했어요.

일부 은행은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는 등 관리도 강화하고 있어요. 대출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어요. 현재 거론되는 변화는 크게 세 가지예요.

① 보증비율이 낮아질 수 있어요

현재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80%인데요. 금융당국은 이를 7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보증비율은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책임져 주는 비율을 뜻해요.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커져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②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요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도 검토되고 있어요.

다만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 실거주 목적의 이사에는 예외를 두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어요.

③ 고액 전세대출은 DSR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요

고액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DSR 규제를 일부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요.

여기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소득에 비해 대출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이 많다고 판단되어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 있어요.

현재 검토 중인 내용이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규제 변화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 혹은 신용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특히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앞두고 있다면 관련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