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늘면, 전월세는 어떻게 될까?

최종 수정일: 1일 전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에 국토교통부가 제도 시행 시기와 향후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집주인 실거주 늘면, 전월세도 영향받을까요?

이번 세제 개편은 주택을 보유한 기간보다 실제 거주한 기간을 세금에 더 중요하게 반영하는 방향이에요.

이에 따라 집주인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이 집을 비워야 하거나, 늘어난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비거주 1주택자가 당장 실거주로 전환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전환과 관련해 일단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으며, 이후에도 관련 제도를 한꺼번에 바꾸기보다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어요.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언급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