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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리' 넘는 대출은 무효래요

  • 1일 전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2시간 전

불법대출, 이미 갚았어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SNS나 메신저를 통해 급하게 돈을 빌렸다가 초고금리 이자와 불법 추심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요.


최근에는 연 164%의 초고금리 불법대출을 이용한 피해자에게 이미 상환한 932만 원 전액을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도 나왔는데요.


불법대출을 구별하는 방법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불법대출은 이렇게 구분해요


불법 사금융이나 미등록 대부업체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어요.

  •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계약

  • 개인정보, 계좌, 직장·지인 연락처 요구

  • 휴대폰 개통이나 불필요한 앱 설치 요구

  • 대출 실행이나 알선을 이유로 수수료 요구

  • 욕설, 협박, 제3자에게 알리는 불법 추심




급할수록 합법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하려면 금융당국에 등록된 합법적인 대부업체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합법 대부업체는 법에 따라 등록·관리되는 곳이며, 우수 대부업체는 그중 저신용자 대출 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 금융당국이 선정한 업체예요.


💡 이런 대안도 있어요

일반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다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기보다 정부지원 금융상품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최대 100만 원

  •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최대 1,000만 원

  • 햇살론일반: 최대 1,500만 원

  • 새희망홀씨: 최대 3,500만 원




초고금리 불법대출,

이미 갚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이미 대출금을 모두 갚았더라도 초고금리 불법대출 피해를 입었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권리구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대화 내용, 대출 광고, 계약서, 입출금 내역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관련 자료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권리구제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불법사금융 여부 확인부터 법률 지원,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 필요한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채권자의 압박을 받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 불법대출 피해 상담: ☎1332 →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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