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지원 확대! 취득세·대출 혜택 총정리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 지원이 확대돼요.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세금·대출 혜택부터 전·월세 지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까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정리해 볼게요.

|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요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면 취득세 감면과 달라지는 대출 지원을 눈여겨볼 만해요.

① 생애최초 취득세를 최대 300만 원 감면해요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그동안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새롭게 포함돼요.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을 처음 취득할 때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면적: 전용면적 40㎡ 이하

• 가격: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 주택 종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

② 취득세를 한 번 더 감면받을 수 있어요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을 취득했다가 처분한 뒤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추진돼요.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살 때 최대 300만 원을 감면받고, 이를 처분한 뒤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시 최대 300만 원을 감면받으면 단계적으로 최대 6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③ 비아파트 구입을 위한 청년 대출이 생겨요

2027년 1월부터는 생애최초로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2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될 예정이에요.

• 대상: 만 39세 이하,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대상 주택: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 LTV: 최대 80%

• 공급 규모: 연 3조 원씩 2년간 한시 공급

※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청년은 요건에 따라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어요.

④ 신혼부부의 ‘결혼 페널티’를 줄여요

결혼 후 부부합산 소득이 늘면서 주택 구입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완화할 예정이에요.

기존에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미혼은 본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등의 소득 기준이 적용됐는데요. 앞으로는 신혼부부의 합산소득이 8,500만 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할 계획이에요.

⑤ 대출 심사에 장래소득을 더 반영해요

청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할 때 현재 소득뿐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반영하는 장래소득 인정 기준도 개선할 예정이에요. 장래소득이 인정되면 현재 연소득이 같더라도 DSR 산정 결과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전·월세로 살 때 받을 수 있는 지원도 확대돼요

아직 집을 살 계획이 없다면 달라지는 전·월세 보증과 대출 제도를 살펴보세요.

① 반전세도 보증받을 수 있게 돼요

전세보증금과 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에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청년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② 청년 전세대출 지원 대상이 넓어져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연령 기준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의 대출 한도도 높일 예정이에요. 특히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의 대출 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 청년·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주택도 늘려요

세금이나 대출 지원과 함께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주택도 확대할 계획이에요.

① 도심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해요

정부는 사업이 멈추거나 자금조달이 지연된 부동산 PF 사업장 가운데 사업성이 있는 곳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확대해요.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 2,578호 규모의 매입약정을 체결했는데요. 올해는 사업이 중단된 곳뿐 아니라 자금조달이 지연된 곳과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까지 대상을 넓힐 계획이에요. 확보한 도심의 신축·준신축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할 예정이에요.

② 청년 대상 분양주택도 공급해요

입지가 좋은 공공택지에는 2030년까지 청년 대상 분양주택 2만 5,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에요.

정부는 하반기에 청년·신혼부부·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복지 로드맵도 발표할 예정이에요.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복지 지원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로드맵 발표 이후 확인해 보세요.

※ 참고: 취득세 감면 확대는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에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시행 예정 금융 지원 역시 출시 전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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