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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최저임금 결정 📈 7월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어요. 올해(9,620원)보다 2.5%(240원) 오른 수준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약 20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2️⃣ 역대 가장 치열했던 현장 핵심 2가지 ⏳ 최장기간 합의 이번 최저임금 합의기간은 110일로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됐어요. 그 이유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생존 줄다리기 때문이었어요. 🏳️ 승자 없는 줄다리기 노동계 🆚 경영계 최저임금의 최대 관심사는 ‘사상 첫 1만원 돌파 여부’였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6월 27일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2,210원(26.9% 인상)과 9,620원(동결)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어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노동계)⋅사용자위원(경영계)⋅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양측은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11차례 요구안을 내놓았고, 최종안으로 각각 1만원과 9,860원을 제시했는데요. 좀처럼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투표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 노동계에서 제시한 1만원 8표, 경영계에서 제시한 9,860원 17표, 기권 1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어요. 3️⃣ 누구도 행복하지 못 한 결말, 후폭풍은?💨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까지 모두 아쉬움을 표하며 후폭풍을 예상했어요. 👬노동계: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이 1만원 문턱을 넘지 못 한 건 최악이야!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인상률이 이렇게 낮다고? 이건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어! 앞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는 더 어려워질 거야” 🏢경영계: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이미 1만원대를 넘어선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인데 또 인상이라니, 이건 다 문 닫으라는 소리잖아. 이번 인상은 결국 경영 악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거야” 🇰🇷정부: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등과 같은 정부 재원 지출도 줄줄이 늘어나서 국가재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 같아”

1️⃣ 2023년 실업급여 조건 실직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실업급여를 통해서죠. ✋ 다음 조건 5가지를 만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40조) 퇴사 전 18개월 동안 근무일수 총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하기 위한 적극적 의사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 (ex.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정리해고 등)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시 🏦 실업급여 수급액이 궁금하다면? >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 2️⃣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시럽급여, 실업급여?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겠다며 제도 개편에 칼을 빼들었어요. *2023년도 실업급여 1일 하한액 = 61,568원 (9,620(최저임금) X 0.8 X 8시간) 📈 늘어나는 부정수급 실업하지도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브로커가 회사를 만들어 실업급여를 받게하거나,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권고사직 당한 것처럼 꾸며내는 등의 사건이 있었어요. 💸 역전현상 (실업급여 > 월급) 실업급여 수급자의 상당수가 소득(최저임금 세후 월급 180만원)보다 오히려 높은 실업급여(하한액 월 184만원)를 받는 경우가 많대요. 본 목적인 근로의욕을 해치고 재취업률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지적도 있어요. 📉적자난 고용보험기금 실업자의 범위ᐧ급여액이 늘어나면서 2018년부터 고용보험기금이 적자가 났어요. 보험료로 쌓아둔 돈도 떨어지는 중이라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개편이 필요하다고 해요. 3️⃣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 실업급여를 줄이거나 없애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저임금 노동자가 실직한다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거죠. 제대로 된 구직활동조차 어려울 수 있고, 서둘러 불안정한 일자리를 구하다가 또 실직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에요. 4️⃣ 실업급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부의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은 5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기초로 만들어질 전망이라고 해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높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준도 상향될 전망이에요.

1️⃣ 달러 제친 엔화 ‘너도 나도 사자’ 열풍 🤩 엔화 저축액이 한 달 만에 무려 1조원이나 증가했어요. 지난 6월 엔화 환율이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800원대로 떨어지자, 여행과 투자를 위해 엔화를 저축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난 건데요.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불을 지핀 것으로 보여요. 엔화 저축액은 5월 8조에서 지난달 9조 5천6백억원으로 약 1조 5천억원 이상 증가했어요. 달러를 제치고 통화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죠. *동월 대비 달러는 약 1조 4천7백억원 증가했어요. 2️⃣ 엔화 환율 역대 최저, 일본 무슨 일 있어? 📉 엔화 떨어지는 이유 대표적인 이유는 ‘금리’ 때문이에요.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미국 등의 주요국과는 달리,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저금리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도 올라가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금리를 올릴 때 일본만 금리를 유지하니, 다른 화폐 대비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 일본은 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금리 유지로 경기를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이에요. 일본은 오래전부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금리를 내려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3️⃣ 금리로 보는 엔화 전망 🔑 엔화의 단기 전망은 일본과 미국 기준금리를 통해 예측할 수 있어요. 7월 금리는 곧 발표될 예정인데요. 각 나라의 최근 발언을 통해 미리 살펴볼게요. 🇯🇵: “경기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할 것 같아” (6월 기준: -0.10%) 🇺🇸: “물가 상승을 완전히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할 것 같은데?” (5.25%) 각국의 입장대로라면 당분간 엔화와 달러의 금리 격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그럼 엔화의 가치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화폐 대비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금리 발표가 예상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엔화 전망은 이후 결정되는 금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최근 엔화 등 환율에 투자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환율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우니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위 콘텐츠는 투자 제안 및 참고용이 아닌, 단순 이슈 정보 제공용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1️⃣ 무섭게 오르는 밥상물가 📈 10% 오른 가격에 외면당한 복날 삼계탕 지난 8월 10일, 마지막 복날임에도 삼계탕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유는? 삼계탕 가격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올랐기 때문인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삼계탕 한 그릇의 가격은 전국 평균 약 1만 5천원이라고 해요. 🤔 왜 오르는 건데? ◼️ 최근 1년 동안 닭고기 가격이 약 8% 급등했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룟값이 상승하며 닭을 사육하는 규모가 줄었고, 최근 호우로 인해 폐사한 닭이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공급이 부족해 닭고기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 인건비와 전기료, 임대료 등이 올랐어요. 닭고기뿐만 아니라 가게 운영비도 크게 늘어, 닭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삼계탕과 치킨 등의 가격이 인상된 거예요. 🍉 여름 제철 음식 가격도 전부 올랐던데? 온도와 비에 민감한 수박, 참외, 배추, 시금치 등의 제철 과일 및 채소 가격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올랐는데요. 배추 값에 따라 김치 가격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요. 제조비 인상으로 여름철 대표 간식인 아이스크림 가격도 1년 전보다 10%가량 올랐어요. 2️⃣ 생존 문제로 이어지는 먹거리 가격, 대책은 있을까? 필수 먹거리만 담아도 10만원이 훌쩍 넘는 장바구니 물가에, 사람들은 생존 위기에 놓였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대형마트와 정부에서 식재료 가격 잡기에 나섰어요. 🛒 대형마트는 산지 다양화와 자체 할인행사를 추진하기 시작했고요. 🇰🇷 정부는 비축분 방출과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농축산물의 공급 안정화를 이룰 예정이에요. 기후 및 경제 위기는 생존과 직결되는 먹거리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밥상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100세 시대에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 지정 운영 제도)'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들어보셨나요? 7월부터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퇴직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관리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 퇴직연금을 불릴 수 있는 기회예요 쉽게 말해 금융회사가 나의 연금으로 대신 투자해 주는 거예요. 투자 상품에 따라 손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을 불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적용 대상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인데요. 해당하는 분들은 디폴트옵션을 의무적으로 꼭 선택해야 해요. 만약 운용하는 상품의 만기일로부터 최대 6주간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옵션에 따라 자동으로 운용돼요. 단, 회사가 퇴직연금을 직접 관리하는 확정급여형(DB)은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디폴트옵션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평균 6~8%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 상품 선택 전, 2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 ⚠️위험도: 투자 위험도에 따라 ‘초저⋅저⋅중⋅고’ 4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요. 원금 보존이 중요하다면 초저위험,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고위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요. ◼️ 💵수익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수익률 비교는 필수예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별 디폴트옵션 상품 수익률을 확인해 보세요. 💁 상품 등록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 등의 앱 및 홈페이지 ▶ 검색창 [디폴트옵션] 검색 ▶ [디폴트옵션 등록/변경] ▶ [투자성향 확인] ▶ [상품 선택] ▶ 이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할 때는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올해 퇴직연금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놓치는 정보가 없도록 앞으로도 핀다가 잘 안내할게요.🤗 최신 금융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바로 확인해 보세요!

담배 끊으면 보험사에서 ‘돈’을 준다? #담배에 ‘담’자도, 술에 ‘술’자도 모르는 나건강 씨 10년 전 매달 11만 원씩 보험료를 20년간 의무적으로 내는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비흡연자이면서 건강체로 병원 진단을 받으면 주계약 보험료를 10% 정도 할인해 준다는 솔깃한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설마’하는 생각에 보험사에 물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나건강 씨는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건강체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반전도 있었다네요. 앞으로 주계약 보험료를 약 10% 할인받는데 그치지 않고 앞서 10년간 낸 보험료에도 할인을 소급해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건강 씨는 예상치 못한 40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담배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나흡연 씨 어느 날 나흡연 씨는 직장동료 나건강 씨의 소식을 듣고 가입한 보험을 찾아봤는데요. 15년 만기 종신보험이 있었어요. 이제 만기까지 5년 남짓. 월 25만 원씩 보험료를 불입하고 있습니다. 나흡연 씨도 나건강 씨처럼 그동안 낸 보험료 중 일부와 앞으로 낼 보험료도 할인을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나흡연 씨도 금연에 도전한다면 건강체 할인 특약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건강체 할인이란? 건강체 할인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비흡연, 혈압, 체질량지수(BMI)를 측정한 결과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적립금을 환급해 주는 특별 약관을 의미합니다. 종신보험은 마칠 종(終), 몸 신(身), 즉 평생 동안 사망을 보장받는 보험인데요. 주로 가장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을 말합니다. IMF 당시 가입이 급증했죠. 정기보험은 일정 기간 안에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는 마찬가지로 보장성 상품입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모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이를 보장하는 기간이 종신보험은 평생토록, 정기보험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보장을 받는 구조인 거죠.  때문에 정기보험의 보험료가 종신보험 대비 최대 90% 이상 저렴합니다. 보험사별 건강체 할인 기준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비흡연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 흡연자라도 1년 이상 금연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나흡연 씨도 금연에 도전한다면 나건강 씨처럼 건강체 할인 특약 혜택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체 할인 조건 생명보험협회 공시를 보면 건강체 할인에 따른 가장 높은 보험료 할인율(5월 30일 기준)은 40.6%로 보험사별로 평균 10% 내외를 적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체에 대해 40.6% 할인을 적용하는 보험사의 조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총 콜레스테롤(TC) 190mg/dl 미만 ▲최고혈압 120mmHg 미만, 최저혈압 80mmHg 미만 ▲BMI 20.0kg/m2 이상 25.0kg/m2 미만 ▲당뇨 유병 이력이 없으면서 공복 혈당 수치 110mg/dl 미만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참 쉽죠(?) 복잡해 보이지만 비흡연 외에 건강체 할인을 받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대체로 혈압과 BMI 정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일부는 최소 1년 이상 비흡연 조건만 충족하면 매월 보험료를 20% 가까이 할인해 주기도 할 정도로 흡연 여부가 건강체 할인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건강체 할인 특약은 보험료 의무납입 기간이 지났을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험료 15년 납 종신보험에 가입한 나흡연 씨가 의무납입 기간인 15년이 지나 금연 등을 이유로 건강체 할인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나건강 씨 역시 종신보험 의무납입 기간 20년이 지나 건강체 할인을 받으려 한다면 시도조차 못하죠. 때문에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에 가입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건강체 할인을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아셨으니 올 여름 휴가비 챙기실 수 있겠죠? By.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현재는 변동금리가 유리 대출 금리 추이 봐가며 고정금리 갈아 타는 전략 필요 요새 금리에 ‘금’자만 들어도 발작적으로 소화가 안되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모음), 빚투족(빚내서 투자)이 많죠? 대체 얼마나 빚을 끌어다 썼길래 이럴까 싶지만 금리 오름세를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우리가 받는 대출금리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기준금리를 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로 올려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제로금리 시대를 1년 8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이후 올해 1월과 4월에도 거침없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현재 연 1.50%로 통화정책(기준금리)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당장 5월 26일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회의를 앞둔 가운데 추가 인상이 유력하고요. 한은의 새 수장인 이창용 총재는 매파(금리인상 선호)로 분류됩니다. 게다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잇따른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예고 등 강한 긴축 행보, 치솟는 물가, 1900조원을 향에 치닫는 가계부채에 대응해 한은의 기준금리가 연내 2%를 넘어설 것이란 데 이견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5월을 포함해 7월과 8월, 이어 10월, 11월 등 통화정책 방향 결정을 위한 금통위 회의는 5차례 남아 있고요. 대출이 없는 가구라면 다행이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등 빚이 있는 가구는 이런 금리 인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빚은 한은의 공식 집계로 지난해 12월말 기준 1862조1000억원인데요, 단순 계산으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18조원 넘게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월 9일 기준 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취급 중인 30년 만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는 연 3.48%~5.35%입니다. 만약 주담대 3억원을 이 조건으로 빌려 최저 금리(연 3.48%)를 적용하면 30년 동안 매월 134만원을 상환해야 하고 총 대출이자는 1억8376만원이죠. 금리 상단인 연 5.35%에 대출을 한다면 매월 167만원을 갚아야 하고 총 대출이자는 3억308만원으로 대출 원금 3억원을 넘어섭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자 소득 통계를 보면 대기업 근로자는 월평균 515만원, 중소기업 근로자는 245만원을 벌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5대 시중은행 중 주담대 최저 금리(연 3.48%)를 적용해도 월급의 절반 이상을 집값을 갚는데 써야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만약 금리 상단(연 5.35%)으로 대출을 했다면 월급의 70%가 은행 빚을 갚는데 빠져 나갑니다. 빚을 다 갚는다면 이런 이자 염려는 없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자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아직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상품이 많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이희순 우리은행 TCE(투 체어스 익스클루시브) 강남센터 지점장은 “현재 변동금리 대출이 있을 경우 기준금리 인상 추이를 봐가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금리 상승폭과 속도를 가늠해 보고 기존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등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고요. 서상원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자산관리서비스 팀장은 “중도상환수수료가 통상 면제되는 3년이 지났고 10년 이상 만기가 남은 주담대는 금융시장 상황을 체크한 후 금리 조건 비교를 통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재혁 하나은행 아시아선추촌PB센터지점 Gold PB팀장은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한은도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며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단기대출은 변동금리, 중장기 대출은 고정금리가 유리하다”고 당부했습니다. By.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가계빚 1860조 원 시대 빚 대물림 방지…신용생명보험 부상 핀다 “동의만 하면 무료 가입”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하던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들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올해 1월과 4월, 5월 총 다섯 차례 기준금리(현재 연 1.75%)를 거침없이 인상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가계 빚은 공식 통계로 올해 3월 말 기준 1859조 4000억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18조 원 이상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빚을 갚지 못하는 처치에 직면한 적자 가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종료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연장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해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맥락이죠. 가계빚 우려가 재깍재깍 시한폭탄처럼 경고음을 울리면서 빚의 대물림 문제도 함께 부상하고 있습니다. 가장의 유고(有故) 등으로 가족이나 자녀가 빚을 떠안게 되면 빚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빚의 대물림 방지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민간에서도 이 같은 점을 인지하고 10여 년 전부터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신용생명보험’이 그것인데, 요즘 같은 때 다시 조명 받고 있습니다. 신용생명보험이란? 신용생명보험은 금융기관의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고도장해 등 예기치 못한 보험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가 차주 대신 남아 있는 대출액 또는 보험 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 주는 상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BNP 파리바카디프생명이 금융회사와 협약해 상품을 처음 출시했죠. 이 상품은 만일의 상황에서 차주의 가족에게 빚의 대물림을 끊게 해주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신용생명보험이 차주를 비롯해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가계부채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주택 담보대출에 주로 신용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케이뱅크, 부산은행, 24개 독립보험대리점(GA), 대출중개 플랫폼 핀다 등이 대출(중개 포함)한 상품에 신용생명보험을 제휴 형태로 판매 또는 무료 가입 방식으로 접목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 신용 위험이 커지면서 메트라이프생명도 이 시장에 뛰어들어 5년 전 판매를 중단했던 신용생명보험을 다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BNP 파리바카디프생명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용생명보험 가입은 총 2만 2987건(단체+개인)으로 최근 5년(2017~21년) 동안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은 53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체 신용생명보험의 경우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가 가입하기 때문에 차주에게는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 개인이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발생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차주 개인의 보험료 부담이 없는 단체 신용생명보험 가입 비율이 높습니다. 개인이 BNP 파리바카디프생명의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한다면 가입금액 1억 원, 10년 만기, 비갱신형 기준 35세 남성의 월 보험료는 8500원, 같은 조건으로 여성은 5000원 수준입니다. 여성의 보험료가 남성보다 저렴한 것은 그동안 확인된 통계에서 여성의 사망 위험이 낮고 채무 상환도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이 보험료에도 반영된 것이죠. 현재 핀다와 케이뱅크 2개 기관은 자사 대출이나 대출 중개를 받은 차주에게 동의를 얻어 유일하게 단체 형태로 무료 신용생명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핀다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신용생명보험 가입자는 처음으로 2만 명(누적)을 넘어섰습니다. 핀다가 중개한 대출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차주 사망에 따른 보험사고 1건도 발생했는데요. 불행 중 다행히도 해당 차주가 핀다를 통해 단체로 무료 신용생명보험에 가입을 동의한 터라 유가족에게 빚이 단 1원도 대물림되지 않았습니다. 신용생명보험 주목할만도 하죠! ? 가입 방법은? 신용생명보험 가입은 핀다와 같은 단체 가입 방식의 경우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와 제휴된 금융회사(예컨대 핀다)에 동의만 하면 무료입니다. 이런 경우는 절차가 간편합니다. 또,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간의 제휴가 된 상태라도 금융회사가 단체가 아닌 개인이 가입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운영하는 경우 가입자에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만약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와  제휴 관계가 전혀 없다면 간접적으로 GA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령 BNP 파리바카디프생명의 신용생명보험 판매 제휴가 안된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BNP 파리바카디프생명과 제휴를 맺은 GA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By.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A씨는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대장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건강에 대해 자신하고 있었다가, 덜컥 겁이나 암보험을 알아보게 되었죠. 그런데 설계사로부터 최근 진료, 치료 이력이 있느냐는 질문을 듣자 고민이 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가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거짓말을 하자니 뭔가 찜찜한 기분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작은 질병이 생기면 건강을 염려하게 됩니다. A씨처럼 보험을 알아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험에 가입할 때, 여러가지 알릴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알릴 사항 고지’는 보험 계약자의 의무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 주체가 되는 계약자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이고, 두 번째는 알릴 사항 고지의 의무입니다. A씨가 설계사로부터 들은 질문은 두 번째인 고지 의무에 해당하죠. 고지 의무는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위반할 경우 계약과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대장 용종 제거 사실을 숨긴 후 보험에 가입했다가 ‘대장암’에 걸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바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A씨의 건강에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보험 가입 전 치료 이력이 확인된다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장 용종과 대장암의 인과관계를 이유로, 보험 계약을 아예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A씨와 같은 대장 용종, 갑상선 결절, 자궁 물혹 등 흔히 발생하는 질병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치료 이력을 알리면 불리하지 않을까? 물론, 치료 사실을 고지하게 되면 보험 가입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대장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일정기간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생각하면 미리 고지하고 안전하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설계사나 상담원의 ‘그 정도는 괜찮다’는 말만 믿고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실제 보험금 심사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꼭! 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설계사에게 고지한 내용과는 별개로 청약서에 서면으로 기입, 자필서명한 내용이 기준이 되니 유의하세요. 보험 가입 전 고지해야 하는 알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3개월 이내 병원에서 진찰, 치료를 받은 사항 - 단순 건강 검진 포함 / 하루라도 병원에 간 경우 포함 - 3개월 이내 약물을 복용한 사항 -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 1년 이내 추가 검사를 받은 사항 - 기존 진단 · 치료 이력에 대해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하나라도 받은 사항 - 입원 / 수술(용종 제거, 제왕절개 포함) - 같은 원인으로 7회 이상 치료 - 같은 원인으로 30일 이상 투약 최근 5년 이내 다음과 같은 질병으로 진단,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사항 - 암 / 백혈병 / 고혈압 / 협심증 / 심근경색 / 심장판막증 / 간경화증 - 뇌졸중증( 뇌출혈, 뇌경색) / 당뇨병 / 에이즈 및 HIV보균 까다로워 보이지만, 기간만 잘 체크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고지 사항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단순 감기 등 사소한 질병에 대해서는 큰 불이익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알릴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가 정한 ‘알릴 사항’에 대해서만 충실히 고지하면 됩니다. 만약 A씨가 대장 용종을 제거한 것이 청약일로부터 5년 이전이라면, 보험사에 이를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고지의 의무를 다해야 하죠. 혹시 모를 상황에 안전장치가 되는 보험! 정작 보험이 필요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고지의무도 꼼꼼히 챙겨 확실하고 든든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핀다, 갈수록 급증하는 명의도용 범죄 완벽 차단할 수 있는 모델 설계 나이스평가정보-에버스핀과 협업, 신용정보와 휴대폰 기기 명의 정보를 앱 설치 빅데이터와 결합 비대면 금융 범죄 원천 차단 기대…"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대출 플랫폼 될 수 있도록 총력 다할 것" 대출 중개·관리 핀테크 기업 핀다(공동대표 이혜민·박홍민)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휴대폰 명의도용 범죄를 완벽 차단하기 위한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핀다는 명의도용 범죄를 완벽 차단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했다. 핀다는 이를 위해 국내 1위 신용평가사 ‘나이스평가정보’와 국내 최고의 피싱방지 기술력을 갖춘 인공지능(AI) 기반 보안기업 ‘에버스핀’과 손을 잡았다. 핀다는 나이스평가정보의 신용정보와 휴대폰 기기 명의정보를 에버스핀의 피싱 방지 솔루션 ‘페이크파인더’가 수집한 앱 설치 패턴 빅데이터와 결합시켜 명의도용 범죄를 100%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핀다 앱에 접속한 사용자가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하면 에버스핀의 페이크파인더가 악성앱 탐지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비정상 앱 설치 패턴 등 이상 징후가 파악된 기기를 분류하여 나이스평가정보에 공유한다. 이를 토대로 해당 기기의 명의 정보를 확인해 피싱범의 사용 여부, 잦은 명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명의도용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핀다는 이번 솔루션 도입으로 비대면 금융 사기 유형 중에서도 기술적으로 차단이 어렵다고 여겨졌던 명의도용 범죄까지 예방할 수 있게 되면서, 비대면 금융 범죄를 원천 차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혜민 핀다 공동대표는 “이번에 업그레이드한 이상거래탐지(FDS) 솔루션은 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기기의 앱 설치 패턴이 특수하고 명의 정보가 불분명하다는 점에 착안해 선보이게 됐다”라며, “70개 이상의 금융기관에게 보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성장하고, 사용자들도 가장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대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